연구 검색 결과 (20건)
... 1990년대까지와는 다른 모습으로 발전하고 있다. 섬유·의류업은 수출시장을 토대로 발전하여 내수시장에도 공급을 확대하고 있으며, 식품가공업과 생활용품업은 내수시장을 대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전국 시장을 대상으로 중·대규모 기업의 비중도 증가하고 있으며, 이것이 북한 경공업 성장의 주요 요인의 하나가 되고 있다. 이러한 북한 경공업의 발전으로 경공업 분야에서의 남북경협의 가능성과 잠재력이 커진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UN 대북 경제제재의 해제나 완화 등으로 남북경협 재개가 가능하게 되면 경공업 남북경협을 지역, 업종, 협력방식 등에 제한 없이 전면적으로 재개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경공업 남북경협 확대에 대한 제약 요인을 제거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남북경협의 재개를 대비하여 포괄적인 협력전략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방안의 제시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특정 산업ㆍ업종별 협력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북한이 상대적으로 산업기반과 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남북경협 초기에 남한 시장을 활용할 수 있는 섬유ㆍ의류, 식품가공, 그리고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북한 경공업의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남북한 협력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북한의 경공업이 2010년대에 상당한 변화를 겪고 있어서 과거와는 다른 실태 분석이 본 연구의 주요 주제가 될 것이다. 이와 함께 남북한 경공업 협력 가능성 및 협력 유망분야, 지역별 협력방안 등 추진전략, 그리고 업종별 협력방안과 남북한 경공업 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4개의 ...
산업연구원은 남북한 경제협력 전략 구체화의 일환으로 업종별 남북한 산업협력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며, 본 연구는 그 첫 번째 연구이다. 기계산업 협력방안을 우선 연구하기로 한 것은 제조업 경제협력 기반확충을 위해 기계산업의 협력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남북경협에 대한 북한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도 남북경협 초기부터 경공업뿐만 아니라 ... 실현을 위한 기계산업의 협력전략과 업종별 협력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기계산업의 범위가 매우 넓고, 남북경협 초중기에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분야가 제한되기 때문에 북한의 수요가 크고, 상대적으로 초기에 협력이 가능한 분야가 많은 것으로 판단되는 일반기계를 중심으로 남북한 협력이 가능한 업종 및 분야, 품목을 도출하고, 구체적인 협력방안과 정책과제를 ...
김정은 시대 북한은 김정일 시대의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실용주의적 산업정책이나 국산화 정책, 과학기술 및 인력양성 등을 통한 경제성장 전략으로의 전환 등 산업정책의 측면에서 적지 않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김정은식 산업정책은 현재의 대내외 경제여건하에서는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기에는 역부족이지만 정부에 의한 자원낭비를 줄이고, 기술 및 인적 자본을 확충하며, 기계공업 및 경공업의 부분적인 회복을 촉진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적지 않다. 김정은 집권 이후 제조업의 회복 속도가 크게 빨라진 것은 아니지만 제조업의 생산역량이 회복되고 있는 조짐이 다소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기계 및 관련 산업의 생산능력 회복 및 기술역량 제고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으며, 식품가공 등 일부 소비재, 중국제품과의 경쟁 가능성을 ...
○ 김정은 시대 북한의 경제정책은 큰 틀에서 김정일 시대의 경제정책 노선을 유지하면서도 정책을 실현하는 방식에서는 적지 않은 변화를 보이고 있음. ○ 첫째, 시장을 용인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관리방법 개혁을 통하여 국영기업의 시장경제 활동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이를 법제화하였음. ○ 둘째, 투자 및 자원배분 정책의 측면에서는 현재 북한의 투자능력이나 기술수준을 고려할 때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부문에 대한 대규모 투자는 속도 조절하고, 단기간에 성과를 거둘 수 있거나 이미 거두고 있는 부문에 자원을 집중하는 실용주의적인 산업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 ○ 이러한 정책기조하에 ① 에너지 부문에 자원 우선 투입, ② 기존 설비의 안정화나 현대화 등을 통한 소재 ...
...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야 한다는 정책목표를 제시함. - 이를 위해 '선행부문(전력·석탄·금속공업·철도운수부문)'에서 경제강국 건설의 돌파구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이어서 인민생활 문제가 '제일국사'라면서 중요성을 강조함. ○ 제7차 조선노동당 대회에서 김정은은 사업총화보고를 통해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2016~2020)'을 제시함. - '5개년전략'의 목표는 “인민경제 전반을 활성화하고 경제부문 사이의 균형을 보장하여 나라의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 ○ 종합하면, 2016년 북한은 정치부문에서 김정은 정권의 통치기반구축 작업을 인적·제도적으로 마무리하면서, 경제부문의 토대구축 작업에 눈을 돌리게 되었음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음.
남북한 산업협력이 북한의 핵문제 등으로 전면 중단되어 있지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재개될 것이며, 그때를 대비하여 새로운 환경에서의 추진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남북한 산업협력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 등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남북한 산업협력에 대한 비경제적 제약이 제거된 시점 이후에 주요 산업에서 남북한 산업협력이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장기적인 남북한 산업협력의 결과 구축될 남북한 지역의 분업구조와 그에 따른 한반도 전체에서의 남북한 산업배치는 어떠해야 할 것인지를 검토하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2000년대의 북한경제는 계획경제가 어느 정도 작동하던 1980년대나 추락하기만 하던 1990년대와도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00년대 북한경제의 이러한 변화 는 북한의 산업 및 기업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북한경제 전반의 변화를 추적하는 연구는 상당히 많이 축적되었지만, 북한경제의 말단을 구성하는 기업에 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심지어는 어떤 산업에 어떤 기업이 존 재하는지 조차 잘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북한경제의 구체적인 실상을 파 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북한에 어떤 기업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이들이 어떠한 설 비를 갖추고,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런 문제 의식에 따라 산업연구원에서는 2014년 9월 「2000년대 북한기업의 현황」이라는 ...
○ 2000년대의 북한경제는 나름대로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유지되던 1980년대까지나 극심한 위기상황에서 계획경제 시스템이 거의 작동하지 않던 1990년대와도 여러 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계획경제 시스템이 약화되고 시장의 영역이 확장되고 있으며, 이 들 간에 상호 영향력이 강화되는 등 경제체제 자체가 변화되고 있음. ○ 산업의 측면에서는 전력, 광업, 건설 등을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생산이 회복되고 있지만 북한경제의 핵심을 구성하던 중화학 공 업의 자본재 공급 역량은 여전히 극히 취약한 상황이며, 경공업 역시 주민에 대한 소비재 공급 역할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는 실 정임. ○ 이러한 경제상황은 당연히 북한의 산업 및 기업구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남북한 경제협력과 정치·군사적 신뢰 구 축은 “인도적 지원 및 초기 남북경협 추진 → 남북한 신뢰 형성 → 남북경협의 확 대→남북한 신뢰의 심화”라는 상호 선순환하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상정하고 있다. 이러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틀 속에서 남북경협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남북경협을 북한의 경제발전과 연계시킴으로써 북한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현시점에서 북한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대외지향형 공업화 전략 을 통하여 경공업을 우선적으로 수출산업화하고, IT 산업을 통하여 이를 보완하 며, 지하자원 및 관광자원을 이러한 공업화 전략의 추진을 위한 시드머니로 활용 하는 경제개발 전략이 효율적이다. 그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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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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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적키에트시점] (Eng sub)심상치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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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문가가 알려드립니다!
(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